· 위 2번 사건의 상도동 H아파트 신축에서 주식회사 *성은 시공사이므로 일조에 대한 책임 없고, 공동사업주체도 아니라 주장. 소음,진동,먼지도 수인한도 내로 발생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에서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도모를 위한 경마공원 모래결빙 방지에 사용하는 소금으로 인해 해당 경마공원으로부터 불과 2-400M 떨어진 분재 및 화훼단지 농원들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는 농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농원 운영자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 쟁점 및 결정의 요지

최근 수질오염 피해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본소와 반소로 동시에 진행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에서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도모를 위한 경마공원 모래결빙 방지에 사용하는 소금으로 인해 해당 경마공원으로부터 불과 2-400M 떨어진 분재 및 화훼단지 농원들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는 농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농원 운영자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승태 변호사는 수질오염 피해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마공원 주변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농원운영자 측의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소금살포행위가 분재나 화훼 훼손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농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아진 것은 해당 시에서 매년 겨울 제설작업 중 사용한 염화칼슘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만약 경주로의 소금 살포행위가 분재 및 화훼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원 운영자들의 지하수 관리 부주의 등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승태 변호사는 한국마사회의 주장에 대해 우선 지표에 살표하는 소금은 수분에 따라 얼마든지 지하로 이동해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으며 경마장 내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도 높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또한 다른 원인에 의한 염소이온농도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발생사실과 모순되지 않고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고려할 시 참작할 사정해 불과하다며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 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이승태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수목피해인정액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피해 분재에 대해 전수조사 등의 객관적 조사방법을 거쳐 개개 농원별 피해시기, 정도, 분재 가변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농원과의 비교 과정을 통한 구제적 수목피해 인정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이승태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그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T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W아파트에 발생한 소음, 분진에 대해 주민들은 피해보상금(합계 1억 3,620만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분배에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함
· 피해보상금을 예상소음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자문을 수행

· 공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수태율 저하, 유산 및 사산, 성장지연, 육질 저하와 송아지 폐사 등의 영업피해 배상액으로 총 180,000,000원 인정.

·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 40회 접수
- 그 중 6회 소음 실측 결과 1회 생활소음기준 초과{70dB(A)}
-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음

각 세대 소음도 평가결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72,253,000원
- 배상기간 공사기간 중 2개월 이내 907명에게 기준치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87,000~280,000원
- 공휴일 공사를 30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
- 장비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내역, 방음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른 배상보정비율은 10%
- 소음 피해 배상액은 172,253,000원이며, 가산액(공휴일 공사, 소음관리실태 평가) 34,450,600원이고, 재정신청 수수료 615,640원을 더하여 합계 금207,319,240원을 배상하라고 재정

· G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87,766,300원을 지급받음.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95,980원~617,840원(10% 가산된 금액임) 사이에서 결정.

· O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14,816,210원을 지급받음.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74,520원~475,420원(20% 가산된 금액임) 사이에서 결정.
· 소음으로 인한 숙박시설의 영업피해 배상액으로 총 15,159,300원 인정.

※ 총 인정금액(배상액) : 385,909,830원

1. 공종별 평가소음도

기간(실제공사일수)	공 종	신청인과의 거리(m)	평가소음도{dB(A)}
138일	철거	26 - 157	42 ~ 73
279일	토공사	26 - 157	42 ~ 75
214일	골조공사	26 - 157	42 ~ 72
수인한도 기준(주거지역)			65

2. 평가소음도, 비산먼지, 피해·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액은 1인당 87,000원 ~ 615,000원

4.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인 7일 이내 ~ 4개월 이내에서 인정

5. 피신청인의 소음관리 실태평가에 따른 배상액 보정(17%), 먼지피해에 대한 가산(10%) 및 공휴일 공사로 인한 가산(10%)로 개인당 배상액에 총 37% 가산

6. 정신적 피해액에 위 가산액과 재정수수료를 합하여, 1인당 119,540원 ~ 845,070원

7. 특징
동대문구 H아파트의 재건축 공사(철거, 토공, 골조공사)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피해아파트에 소음, 진동, 분진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아파트 입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억 8천만원, 가산액(37%) 1억원, 기타 재정수수료의 합인 총액 3억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D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1,242,59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결정.

· U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12,580,320원을 지급받음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95,980원~435,800원(10% 가산된 금액임) 사이에서 결정.

· S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163,098,8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21,290원~550,690원(39% 가산된 금액임) 사이에서 결정.

· C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35,220,130원을 지급받음.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5,580원~479,380원(21% 가산된 금액임) 사이에서 결정.

· P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28,926,460원을 지급받음.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11,690원~263,180원(28% 가산된 금액임) 사이에서 결정.

· B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총 136,331,500원을 지급받음.
· 손해배상금은 이격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30,890원~594,270원(50% 가산된 금액임) 사이에서 결정.

소음, 분진피해로 인한 재정신청서 제출상태

사건의 경과
채권자들은 부천시 석천로 216에 있는 은하마을에 위치한 D 아파트 508동, 509동 중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채무자는 D 아파트 정남쪽에 인접해 있는 부천시 중동 1034, 1034-1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합니다.)에 오피스텔 2동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입니다.

[ 채권자들의 피해아파트와 이 사건 부지의 위치관계 ]


채무자는 2018년 1월부터 이 사건 부지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소음, 진동 피해를 입게 되어 관할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채권자들의 피해아파트와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 ]


하지만 관련 행정기관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행정처분(방음시설 설치명령, 특정장비 가동중지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계속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저하여 금전적으로만 전보받기 어려운바, 채무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전면 중단 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일정 소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가. 주위적 신청에 관한 판단
법원은 주위적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채권자들은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나름대로 소음저감 방지대책을 일부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소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지금 바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으면 사후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극히 어렵다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면적인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신청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나. 예비적 신청에 관한 판단
이에 반해 법원은 채무자가 앞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의 진행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비적 신청에 관해서는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공사중지가처분상 수인한도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성격,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및 그 주변 지역의 특성(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경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중 ‘대상지역 가. 주거지역 등’의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각 +5dB을 보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신청으로 구할 수 있는 강제집행결정이므로, 가처분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 강하게 의심되고 그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면서, 채무자가 소음발생 저감조치를 추가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관련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심각한 소음 피해를 줬음에도 전면적인 공사금지 신청 부분까지는 인용되지 못했다는 점, 채권자들이 청구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과 달리 법원이 임의로 +5dB를 보정하여 허용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이를 위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이러한 공사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