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빌라에 거주중인 의뢰인들은 남서쪽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 2채가 신축됨으로 인해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축건물 건축주들은 신축건물의 4층과 5층 베란다 위에 불법증축공사를 하여 의뢰인의 일조권 등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축건물로 인해 의뢰인의 주택이 입게 된 부동산 시가하락분의 손해배상청구와 베란다 불법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철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의뢰인들은 자신의 주택 남쪽에 불과 약 3.5m ~ 7m 의 이격거리를 두고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축건물은 건축법의 일조권과 관련한 규정에 의거 높이에 따라 북측의 의뢰인 주택과 일정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쪽에 베란다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법을 준수하여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신축건물 4층과 5층에 베란다를 확보하여 준공승인을 받았고, 준공승인을 받자마자 베란다 위 불법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신축건물을 박스형의 네모난 건물이 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축건물로 인해 의뢰인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를 입게 됨을 주장하였고, 불법증축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일조권 등 침해는 더욱 가중됨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증축부분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의 결과

신축건물 신축 전 가장 길게 일조를 확보하고 있던 의뢰인의 주택은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 7시간 3분과 연속 일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불과 1시간 47분,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44분이 되었고, 불법증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모두 0분이 되었습니다.
불법증축을 하지 않은 신축건물 자체로도 의뢰인 주택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인정되고, 불법증축으로 일조시간 감소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이기는 하였으나, 의뢰인들의 주택은 북향주택으로 남쪽 개구부를 통한 일조침해가 인정될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원고들의 주택이 북향주택이기는 하나 남쪽 개구부를 통해 일조권을 향유하고 있음과 가해주택의 신축 및 불법증축으로 남쪽 개구부의 채광 기능이 상실되었음,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ㆍ입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점, 불법증축부분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심화되었다는 점, 북향주택이라 하더라도 남쪽 개구부를 통해 향유하고 있는 일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불법증축부분은 관할관청 허가 없이 건축된 것이어서 건축법령에 의한 철거 대상이라는 점, 증축부분은 재질 등에 비추어 철거가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 및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의 경우,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의의

최근 들어 네모반듯한 형태로 적극적인 불법증축물을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뿐 적극적인 철거 처분은 행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불법증축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시공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북향주택의 경우에도 남쪽 개구부의 채광을 통한 일조권을 인정하고, 불법증축부분의 철거청구까지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일조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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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최근 단독주택의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방해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갑 제9호증 사진(진입로 폐쇄)]


해당 사건에서 채무자는 가재도구를 공사 진입로에 적치하여 공사를 방해해오다가 채권자 측 소송대리인 인 이승태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가재도구를 모두 수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자는 가재도구 대신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소갑 제6호증의 1(이 사건 공사 전 진입로 사진)]



[소갑 제7호증의 1 사진(이 사건 진입로 보호 작업)]


2. 쟁점 및 판결의 요지

사건 진입로는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유일한 진입로로서 3m 폭 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사자재를 적치할 경우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채권자 측 변호인을 맡게 된 이승태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주택 공사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여러 면에서 신축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 경위, 경과, 주장 등을 고려해볼 때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갑 제7호증의 2 사진(이 사건 진입로 보호 작업)]


이승태 변호사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 및 채권자들의 공사인부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채권자들의 공사인부들 및 중장비가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수거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손해배상금을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소갑 제7호증의 3 사진(이 사건 진입로 보호 작업)]



또 법원은 만약 물건을 수거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승태 변호사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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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이하 ‘피해건물’이라고 합니다) 32세대 주민은 피해건물의 남쪽 19.2m ~ 35.4m 거리에 신축된 9개동 364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가해건물’이라고 합니다)측을 상대로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①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②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서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 전에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 천공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천공조망권 침해란 피해건물의 주민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대법원은“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의 상실)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92 판결 참조). 즉, 일조권 침해뿐만 아니라 천공조망권 침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가해건물의 건축주는 피해건물 주민에게 천공조망권 침해에 따른 시가상당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조망침해율 수치만으로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외 제반사항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조망침해율의 증감만을 가지고 천공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오던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4.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조망침해율의 증가뿐 아니라 가해건물에 의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시하여, 피해건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천공조망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로써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5.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시공사는 소음·분진 및 제반사항에 관해 향후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합의가 일조권 등 침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원고가 일조권 침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합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태 변호사는 위 합의가 소음, 분진 등에 관한 것이며, 합의서에는 일조권침해 등에 대한 일체의 기재가 없고, 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피해건물 주민들이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정도를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합의를 통해 일조권 등 침해에 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6. 피고의 감액주장의 배척

통상 일조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의 30% 정도를 감액하는데 반해, 이 판결은 양 건물의 높이, 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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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구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107호 및 108호(이하 ‘피해아파트’라고 합니다)는 10~12층 높이의 아파트로서 정남향에 거실 창이 개구(開口)되어 있고, 같은 방향에는 5층 규모의 아파트만 있었으므로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8시간) 총 일조시간이 최소 6시간 51분을 초과하고, 09:00~15:00(6시간) 모든 세대의 연속일조시간이 6시간에 달했습니다).


한편 피해아파트는 제2종 주거지역에, 피해아파트 정남향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도시계획조례가 2011년에 개정되면서 구미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자, 위 준공업지역에 17~20층 6개동 704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가해아파트’라고 합니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피해아파트 거실 창이 가해아파트에 의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아파트 중 절반가량 세대의 일조시간은, 동지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은 1시간 미만임과 동시에(and) 연속일조시간은 30분 미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아파트 측은 가해아파트 건축주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쟁점 및 결정의 요지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지역성을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한편 피해건물은 주거지역, 가해건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and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 판시하여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수인한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마742, 2007743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가해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임에도 위 수인한도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해아파트 측은 가해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므로 수인한도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보아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가해아파트 6개 동 중 2개동에 대해 11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며 가해아파트 측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해아파트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본 사건의 의의

승태 변호사는 위 지역이 형식적으로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이 설시한 수인한도 판단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이 해당 지역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라고 직접적으로 설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가해건물이 준공업지역에 신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하급심 판례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들은 있었지만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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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분양이 완료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서울 청계천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인 C아파트는 2006. 4.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0. 8.경 준공되었으며, 주채광면이 남향 또는 남서향인 C아파트 일부 동의 소유자들인 채권자들은 2010. 8.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C아파트의 남쪽 및 남동쪽 부지에 최고 30층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H아파트의 신축 공사가 개시되어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H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에 법원은, ① H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135세대의 채권자들은 광범위한 일조 침해를 받게 되는 점, ② H아파트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당초 인가된 내용에 비하여 건축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 ③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에도 채무자들이 여러 일조 침해 방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 ④ 채권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들이 건축 중인 H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 각 15층 내지 17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의

본 결정은, 가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135세대의 채권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일조 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일조 방지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채권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채무자들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가해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된 재건축 아파트임에도 법원이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여, 일조 침해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시행사 및 시공사에 경종을 울린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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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목조기와지붕의 단층주택을 소유한 원고는, 원고 주택의 남쪽에 인접하여 피고가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에 증축 및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원고 주택 방향으로 증축하여 내부 통로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자. 피고 주택의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할 것과, 일조 및 천공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의 결과

원고 주택은 이미 기존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조시간만이 감소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철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피고는 불법·무단증축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일조를 전혀 향유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압박감을 받는 점, ③ 불법 증축부분은 철거가 용이하고 그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택의 무단 증축부분의 철거를 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일조 및 천공조망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피해 주택이 이미 기존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 건물의 신축 및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일조 침해시간만이 감소한 경우에도 불법 증축부분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여, 건축법상 철거의무가 있는 불법·무단 증축부분을 벌금 및 이행강제금만 내고 계속 사용하여 건축법 규정을 형해화시키려는 탈법행위를 저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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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1심에서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항소심에서 가락동 소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된 결정입니다.

1. 사건의 경과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S아파트는 2004. 12.경 완공, 2005. 2.경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 주채광면이 남향 또는 서향으로 개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아파트의 남쪽 부지에 최고 35층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H아파트의 신축공사가 개시되어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채권자들은 H아파트의 시행자인 K조합을 상대로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감정신청을 가처분절차상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들이 제출한 환경분석보고서마저도 채권자들이 의뢰하여 작성된 보고서라는 이유로 배척하며,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채권자가 소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도 소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너무나 부당한 결정이므로, 채권자들은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에서 감정절차를 통하여 S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에 법원은, ① H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S아파트가 매우 심각한 일조침해를 받게 된다는 점, ② S아파트는 기존에 일조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는 점, ③ K조합이 S아파트의 일조방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④ K조합이 S아파트의 일조침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에 관하여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들이 건축 중인 H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 10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의

H아파트 10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S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한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본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일조 침해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시행사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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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준공업지역임에도 일조 침해로 인한 각 세대의 재산가치하락분과 위자료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E아파트는 2008. 4.경 완공된 아파트로, 주채광면이 남향으로 개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아파트 남쪽 부지에 최고 35층 규모의 L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80세대의 주민들은 L아파트의 J시행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각 세대의 재산가치하락분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J시행사는, E아파트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L아파트 신축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부합하므로, E아파트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L아파트 신축으로 주거환경 등이 개선되어 오히려 E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그 가치상승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감정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승태 변호사는, E아파트 부지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계속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J시행사의 일조방해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L아파트 신축으로 E아파트의 가치가 일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조방해와는 관계가 없는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그 이익이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법원은, E아파트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일조 침해로 인한 각 세대의 재산가치하락분과 위자료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통상 시행사측은, 피해아파트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라거나, 신축아파트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오히려 피해아파트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일조침해를 합리화하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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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일부 분양이 완료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입니다.

1. 사건의 경과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E아파트는 2008. 11.경 완공된 아파트로, 주채광면이 남향으로 개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아파트의 남쪽 부지에 최고 36층 규모의 신축아파트인 S아파트의 신축공사가 개시되어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채권자들은 S아파트의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에 법원은, ① S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E아파트가 매우 심각한 일조침해를 받게 된다는 점, ② S사가 가능한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럼에도 S사가 금전보상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 제공 등에 관한 계획·구상 외에는 위와 같은 일조방해의 정도를 경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S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사후 철거가 사실상 곤란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S사가 건축 중인 S아파트 중 2개동 각 2개 라인에 대하여 각 15층, 24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의

본 결정은, S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140세대의 채권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일조 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S사가 일조방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사안에서, S아파트가 일부 분양이 완료된 신축아파트임에도 법원이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여, 일조 침해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시행사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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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단독주택용 부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1심의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일부인용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경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원고들 주택은 2012. 9. 18.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신축한 4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거실창이 모두 남향으로 개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 주택 남쪽 부지에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와 동일한 택지개발사업 따라 토지를 분양 받을 당시 19층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일조시간과 19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었을 경우의 일조시간의 변화는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일정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향후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 여부나 정도를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용인하였다고 본 것으로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를 하여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정확히 지적하였고, 항소심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1심의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일정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들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향후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 여부나 정도를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를 감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일정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 여부나 정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접기

이 판결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단독주택용 부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1심의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일부인용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경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H아파트는 1997. 7.경 준공된 아파트로, 주채광창인 거실창이 남향으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저층의 단독주택들만이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H아파트의 남쪽 부지에 있던 단독주택들이 최고 29층 규모의 S아파트로 재건축됨에 따라 H아파트 소유자들인 채권자들에게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S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S아파트의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① S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H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한다는 점, ② S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로 H아파트와 인접한 일부 동에 대하여 층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설계하는 등 H아파트의 일조방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들이 입게 될 일조침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에 관하여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S아파트 조합이 건축 중인 S아파트 1개동 중 1개 라인에 대하여 23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의

일조량에 대한 감정결과, S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H아파트에는 광범위한 세대에 일조침해가 발생하지만 공사금지가 인용될 정도의 심각한 일조침해는 H아파트 세대들 중 오직 4세대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매우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할게 될 H아파트 4세대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S아파트의 일부층수를 제한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S아파트의 분양이 전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착공 이후 일조 침해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조합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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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일반 분양이 완료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입니다.

1. 사건의 경과

구미시 문장로에 위치한 D아파트는 1995. 7.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주채광창인 거실창이 남향으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5층 높이의 아파트만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아파트의 남쪽 부지에 있던 아파트가 최고 29층 규모의 L아파트로 재건축됨에 따라 D아파트 소유자들인 채권자들(58세대)에게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L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L아파트의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① L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로 D아파트와 인접한 일부 동에 대하여 층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설계하는 등 D아파트의 일조방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② L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D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일조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 ③ L아파트의 용도, 지역성, L아파트와 D아파트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관련 규정의 내용, L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및 추이 등을 종합하여, L아파트 조합이 건축 중인 아파트 중 102동의 1개 라인은 22층을, 103동의 1개 라인은 11층을, 104동의 1개 라인은 27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의

일조량에 대한 감정결과, L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D아파트에는 광범위한 세대에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만 공사금지가 인용될 정도의 심각한 일조 침해는 D아파트 세대들 중 16세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조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층 건물의 신축을 강행하려는 조합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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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지상4층 규모 소규모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심각한 일조침해를 받게 될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입니다.

1. 사건의 경과



평택시에 위치하고 1층은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2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채권자들은 그 남쪽에 지상 4층, 4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됨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훌쩍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원고들 주택은 2012. 9. 18.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신축한 4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거실창이 모두 남향으로 개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 주택 남쪽 부지에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신축공사 개시와 함께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할 경우 일조침해 사실 자체는 명백하더라도,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골조공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빠르게 올라간 골조로 인하여 이미 일조침해가 발생해 버렸다면 더 이상 공사의 금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건은 시간이었고, 예상대로 채무자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공정을 매우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 이미 신축건물은 지상 2층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상 2층을 초과할 경우 피해주택의 일조침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거듭된 신속한 결정 요구에 응하여, “공사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로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하고 공사를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대해 피해주택 2층에 위치한 주거용 부분의 남측 창문들에 들어오는 일조가 신축건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됨을 인정한 후, 공사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로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하여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결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물 신축공사의 경우에도, 법원이 일조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경우, 그리고 이격거리 등 양 건물의 위치관계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일조침해의 심각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한 공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임시로’ 공사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일조권 침해여부를 다툴 기회조차 없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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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서울시 송파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주택 남쪽에 불과 약 1.5m의 이격거리를 두고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신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축건물은 준공승인 후 곧바로 불법증축을 하기 위해 공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신축건물은 건축법의 일조권과 관련한 규정에 의거 높이에 따라 북측의 의뢰인 주택과 일정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쪽에 베란다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법을 준수하여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신축건물 4층과 5층에 베란다를 확보하여 준공승인을 받았고, 준공승인을 받자마자 예정대로 베란다 위 불법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신축건물의 베란다 위를 주택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축건물로 인해 의뢰인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를 입게 됨을 주장하였고, 불법증축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일조권 등 침해는 더욱 가중됨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증축부분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의 결과

감정결과 신축건물 신축 전에도 신축건물 부지에는 주택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의뢰인의 주택 저층인 1층부터 3층까지는 기존의 일조침해가 있었다고 보아 새로운 일조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택 5층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아도 일조량이 확보되어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주택 4층의 401호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인정되었는데, 기존에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이 들다가 신축건물 신축 후 총 일조 4시간, 연속일조 1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불법증축공사 이후에는 아예 햇빛이 드는 시간이 0분이 될 정도로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의 주택 중 1세대인 401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인이 되는 불법증축부분 전체를 철거시킬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부분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증축부분은 시공 특성상 전체를 철거해야하고, 신축건물 건축주 입정에서 일부철거는 전체철거와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철거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불법증축이 횡행하여 건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된다는 점, 원고가 바라는 것은 금전배상도 아니고 최소한의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일부라도 철거해달라는 것이라는 점, 원고의 민원제기에도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점,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 주택이 401호에 불과하나, 불법증축부분 전 후 총 일조시간의 차이가 매우 커 법익 침해가 크고, 불법증축부분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등이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불법증축부분은 관할관청 허가 없이 건축된 것이어서 건축법령에 의한 철거 대상이라는 점, 증축부분은 재질 등에 비추어 철거가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의의

최근 들어 이와같이 불법증축물을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뿐 적극적인 철거 처분은 행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불법증축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시공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증축 철거청구 인용판결은 불법시공을 자행하는 시공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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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주택 남쪽에 불과 약 1.1m의 이격거리를 두고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신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축건물은 건축법의 일조권과 관련한 규정에 의거 높이에 따라 북측의 의뢰인 주택과 일정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쪽에 베란다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법을 준수하여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신축건물 4층과 5층에 베란다를 확보하여 준공승인을 받았고, 준공승인을 받자마자 베란다 위 불법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신축건물을 박스형의 네모난 건물이 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축건물로 인해 의뢰인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를 입게 됨을 주장하였고, 불법증축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일조권 등 침해는 더욱 가중됨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증축부분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의 결과

신축건물 신축 전 의뢰인의 주택은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 4시간 20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불과 51분,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 되게 되고, 불법증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21분,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 되게 됩니다.

불법증축을 하지 않은 신축건물 자체로도 의뢰인 주택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불법증축으로 일조시간 감소 정도가 30분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 과연 금전배상 외에 철거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철거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불법증축이 횡행하여 건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된다는 점, 더욱이 신축건물은 베란다 위를 간단하게 증축할 경우 계단 형의 입면이 되는데 이러한 정도를 넘어 네모반듯한 건축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증축부분을 확장하여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점,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불법증축부분 전 후 총 일조시간이 51분에서 21분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불법증축부분은 관할관청 허가 없이 건축된 것이어서 건축법령에 의한 철거 대상이라는 점, 증축부분은 재질 등에 비추어 철거가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의의

최근 들어 이와같이 네모반듯한 형태로 적극적인 불법증축물을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뿐 적극적인 철거 처분은 행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불법증축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시공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증축 철거청구 인용판결은 불법시공을 자행하는 시공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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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과천에 위치한 14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남쪽에 지상 32개층 규모 아파트 15개동이 신축되어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그 대책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공사금지 본안청구를 제기함과 함께, 일조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심지어 14층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경우에도 거의 하루종일 단 1분도 일조를 향유할 수 없는 지경으로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의 결과

감정결과, 신축건물로 인해 피해건물은 저층뿐만 아니라 14층 최고층까지 고르게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루 중 단 1분도 일조를 향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이토록 심한 일조침해 양상은 4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신축사업자 역시 이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는 듯 신축건물에 태양광을 반사시킬 수 있는 반사경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아파트에 발생할 일조침해가 대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반사경의 경우 ① 거울을 통해 반사되는 빛일 뿐이므로 태양빛을 대체할 수 없고, ② 반사경에 대한 관리주체는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것이므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③ 반사경 시스템의 개념은 작은 반사경을 통해 반사되는 빛으로 큰 면적의 거실창 수개를 커버한다는 개념인데, 작은 반사경을 통해서는 반사될 수 있는 일조량(열사량)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음은 물론, 이를 수개의 거실창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각 거실창에 도달하는 일조량(열사량)은 태양빛이 직접 들어오는 것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결과 실제로 반사경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열사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이 인용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신축 사업자는 결국 일조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가치하락분 100%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400만원의 위자료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70억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 의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인근 아파트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건물을 설계하고,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사업자가 어찌보면 매우 적은 금액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반사경만 설치하면 일조침해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반사경 등 임시적인 조치만으로는 일조침해가 상쇄될 수 없고 되려 손해배상금만 늘어, 70억 이상의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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