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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일조조망권 소송실적

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원고/피고 비고
3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합** 송0000입주자대표회의/케00000신탁(주) (채무자 대리) 공사중지가처분
3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75** 곽재0 외 1/김민0 청구이의
30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 김민0/곽재0 외 1 건물등철거
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 박윤0 외 1/이성0 외 1 손해배상(기)
299 일조권 침해 00동 문화복합시설프로젝트 일조컨설팅
2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 (선정당사자) 이강0/00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1 (88세대) 공사금지가처분
29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합158** (선정당사자)배소0 외 1/002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8세대) 손해배상(기)
29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7카합100** (선정당사자) 박종0/도000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8세대) 공사금지가처분
2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 (선정당사자) 심영0/한000신탁(주) (29세대) 손해배상(기)
2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5*** (선정당사자) 이진0/오000지역주택조합 외 1 (160세대) 공사금지
293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2** (선정당사자)전창0/용000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1세대) 손해배상(기)
292 일조권 침해 민인0(광000000세상)/(주)0000신탁 일조컨설팅
291 일조권 침해 논현동/(주)희000건축사사무소 일조컨설팅
290 일조권 침해 학교법인 00학원/일000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조컨설팅
289 부산고등법원 2017라51** 유숙0/(주)00건설 공사금지가처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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