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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란?

우리 나라 도시지역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의 경우 상징성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층건물의 외벽을 통유리로 시공한 결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나친 눈부심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공해인 빛공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실제 빛공해 사례에서의 위법성 판단(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국내 모 지역의 기업 사옥 외벽유리에 반사되는 태양광에 의한 빛공해가 문제된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눈부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원고들이 어지러움, 불안감, 수면장애, 두통, 우울증, 조갈현상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높은 휘도의 반사광 때문에 원고들에게 불능현휘 또는 맹안효과(인간의 시야 내에서 눈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부분을 잘 보지 못하는 현상)가 나타나는 점, 해당 지역에서 외벽을 통유리로 시공한 다른 사례가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심미감을 위한 외벽유리 시공방법이 아닌 통상적인 시공방법을 취했다면 눈부심 현상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신축 당시 원고들과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신축 사옥으로 인한 반사광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위 사례에서의 배상범위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수인한도를 넘는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 방해의 중지를 위하여 가해건물 외벽에 반사광차단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② 반사광차단시설을 설치하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건물의 교환가치 하락은 자연히 소멸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 아파트의 교환가치 하락분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③ 원고들의 생활방해는 원고들의 각 아파트 중 태양반사광이 직접 비추는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가해건물을 바라보는 경우에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세대 별 사용가치의 하락분(각 세대 전체 면적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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