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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재ㆍ농작물 등에 대한 일조 방해의 중대성

주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주거생활에 미치는 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나, 일조침해를 입는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논, 밭, 과수원 및 온실인 경우, 그 일조침해로 인하여 분재,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죽게 되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면 이는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최근 부각되는 분재ㆍ농작물 등에 대한 일조 방해 사례

최근에는 ‘교량 등 도로시설로 인해 근처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일조 방해를 받았다면, 도로시설관리자가 재배자에게 채소재배 수입감소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분재ㆍ농작물 등에 대한 일조 방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의 대법원 판결은 ‘신축 아파트의 건축주가 난의 재배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그 손해범위로 ‘비닐하우스 자체,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 등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위 비닐하우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태 변호사가 수행한 분재농원의 일조권 침해 사례

이승태 변호사는 2014년에, 60여종의 분재가 재배되던 비닐하우스의 맞은 편에 신축중인 아파트의 그림자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의 일조가 차단되어 수십년간 재배해 온 분재들이 고사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비닐하우스 교환가격 및 시설 이전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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