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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일조권 침해의 중대성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기존의 저층 아파트가 있던 대지 위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침해를 입게 된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일조침해를 입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능률 향상과 신체 발육,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조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필요합니다.

이승태 변호사가 2013년에 수행한 단국학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자 2013카합1442 결정)의 경우, 단대부고 남측에 위치하던 (구)청실아파트 부지 지상에 최고 35층 규모의 대치청실래미안아파트 신축공사가 착공되자 단대부고는 심각한 일조 침해를 입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승태 변호사는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13개 동 중 8개 동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공사금지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2개 동의 일부 층고 이상의 신축공사를 제한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어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이 단국학원에게 42억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학교 일조권 침해 사건의 특징

⊙ 일조이익의 향유주체는 ?

위 단국학원 사건에서 법원은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학생과 교사가 아닌 학교 재단법인만이 일조 이익의 향유주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와 같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인한도 판단기준을 적용받는지?

위 판례는 비록 동지일이 겨울방학 기간에 속하므로 학교 이용율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할지라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 일조 보호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므로, 마찬가지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일조량 측정의 기준은? (주면창인 거실창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교실창을 통해 교실 내로 들어오는 일조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운동장에 비추는 일조량을 포함하여 기준으로 할 것인지)

위 사건에서는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교실창에 비추어지는 일조량만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운동장 등의 실외공간의 일조 기준량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실창을 주로 판단하되 부수적으로 운동장에 비추어지는 일조량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법원은 학교의 경우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비교방식(일조침해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과의 가격차이를 산정) 또는 수익방식(부동산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일조 등의 침해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원가산정방식(일조권이 침해되면 교육활동 등 일상생활에 있어 난방, 조명, 습도, 통풍 등의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건물의 잔존연수동안 예측한 뒤 현재시점으로 환원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에 따라 잔존연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추가 광열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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