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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건물이 일조침해를 받는 것인가요?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① 자신의 건물이 어느 용도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자신의 건물과 가해건물의 방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등에 일반거주지역, 전용거주지역의 경우 엄격한 일조권 보호규정들이 있으며, 가해건물이 자신의 건물보다 북쪽에 있는 경우라면 일조침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일조침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 신축건물의 건축 전에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시고 계셨다가, 새로 건물이 신축된 이후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08:00부터 16:00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응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3.동지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조침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조침해 여부의 기준을 ‘동지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동지일’에 일 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일조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동지일까지 실제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기관 등 감정인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일조시간, 가해건물 신축 후 일조시간 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조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신축건물이 관련 건축법 상 모든 기준에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런 법규상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는 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된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조침해는 건물의 소유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법원은 일조권 등의 환경이익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 ‘토지의 소유자 등’ 객관적인 생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임차인 등 객관적인 생활이익을 누리는 분들 역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가치의 하락분이 손해배상액의 주를 이루고 있기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소정의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가 일조침해를 당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은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우리 집이 상업지구에 속해있다면 일조침해를 주장할 수 없나요??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일조권의 보호가 일반주거지역보다 어렵습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의 거주환경이 일반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용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 판결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배상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인근에 고층건물이 건축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민원제기를 통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인 경우에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은 있습니다.

7. 동쪽창의 경우에는 일조침해를 주장할 수 없나요?


동쪽 창의 경우도 주면창이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건물의 위치에 따라 침해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주택 동쪽 전면을 가리면서 건축된다고 하면 일조침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8. 사무실의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나요?


일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물의 일부라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권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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