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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일조조망공사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인 공사금지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를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중지시키는 임시처분입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일조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될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조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1개층의 골조가 완공되는데 2주 정도, 일반 주택의 경우 1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조 등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명하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신축건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일조 침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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