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BRD

HOME > 일조조망손해배상청구

새로 신축되는 건물로 인하여 가려지는 창이 주된 생활의 공간인 거실창이라면 일조 침해, 천공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08:00부터 16:00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응은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피해주택의 소유자는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 일조 침해에 수반되는 개방감 상실 등 천공조망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 사생활침해(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신축건물의 골조완공 시점의 아파트 시세의 3%~5% 내외 입니다. 물론 정확한 액수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 일조 침해의 정도, 천공조망 침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 주변건물에 의한 기존 일조 상황, 용도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일조 등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하여는 소정의 변호사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일조 등 침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비용, 일조 등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 감정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SNB

FAQ 외

  • 자주묻는질문
  • 소송진행과정
  • 학교일조권침해
  • 분재농작물일조권침해
  • 빛공해

QUICK MENU